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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새 부산시장의 최대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강서구 일대에 조성된 녹산산업단지 전경. 국제신문 DB |
- 실업률·경제활동 참여율 등
- 고용지표 전국 평균보다 악화
- 徐 당선인 세일즈맨 각오로
- 기업 모셔오고 강소기업 육성
- 지역 우수인재 유출 차단 시급
- 산업단지 열악한 교통망 해소
- 노후산단 재생·스마트밸리 조성
-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과제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시장'이 되도록 모든 시정을 고용창출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젊은층이 직장을 찾아 외지로 떠나는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지난 5일 선거캠프에서 언론인터뷰 중 '일자리 시장'이 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면 성공한 시장이 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일자리 창출이 부산의 최대 과제인 것이다.
■일자리 창출…젊은 인재 붙잡아야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부산은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제활동 참여율(2012년 말 현재)은 57.9%로 전국 평균 대비 3.4%포인트나 낮다. 인접 지역인 울산 경남보다도 3.6%포인트, 4.0%포인트 저조하다. 부산의 실업률은 3.9%로 전국 평균보다 0.7%포인트 높다. 경제활동 참여율도 57.9%로 전국 평균 대비 3.4%포인트 낮다. 이처럼 고용지표가 저조한 것은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 인재의 외부 유출이 많기 때문이다.
부산고용포럼은 2012년 부산지역 인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1년에 2조724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기준으로 취업을 위한 특성화고교 학생이 졸업 후 부산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비중은 56.6%에 불과했다.
부산경제진흥원 옥성수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지역의 우수 인력을 중심으로 청년층이 유출되면 지역 내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지역 강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는 젊은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서 당선인은 '영업맨'이라는 각오로 뛰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일자리 20만 개가 비정규직이거나 질이 낮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게 급선무다. 취업준비생 김진영(29) 씨는 "지역에 복리후생과 월급을 많이 주는 강소기업이 있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갈 필요가 없다"며 "르노삼성차나 부산은행 외에는 이름을 내밀 만한 기업이 없는 게 현실인 만큼 새 시장은 히든챔피언급 기업을 대거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단 교통문제 해결·도심 재생 시급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산업단지가 확충되고 기업 지원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었다. 지역 경제계는 기업 이전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데 새 시장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서 당선인은 연계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기업 유치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녹산·미음 등 서부산권 산단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최근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선발한 인원 중 1년 내 조기 퇴사율은 35.2%에 달했다. 서부산권 산단 기업 재직자는 하루 2시간 이상 걸리는 출퇴근 거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서부산권 교통망은 녹산산업대로·신항만배후도로에 불과해 강서물류도시나 인근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 지역 상공계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엄궁대교 및 연결도로에 대한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상의 홍무곤 조사팀장은 "미음이나 녹산 등 서부산권에 있는 강소기업은 인력난으로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 시장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신평·장림공단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기업유치와 고용을 늘리는 또다른 방안은 도심 재생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 당선인이 사상 신평 등 노후 산업단지 재생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스마트밸리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민은 서울 구로공단이 혁신을 통해 디지털산업단지로 재탄생한 것처럼 사상지역이 첨단 지식·정보산업단지로 탈바꿈해 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젊은이가 떠나 공동화 현상이 생긴 구도심의 재생을 위한 기업과 도시의 직접적인 연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원도심을 북항재개발과 연계해 국제무역이나 소규모 창업, 문화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 외국의 기업 유치 우수 사례
- 英 '세금도피처보다 낮은 법인세' 유혹…외국 기업 유입 러시
- 美 공장부지·연수원 건립 사실상 무상 제공 등 파격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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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미국 앨라배마주 현지 공장. |
로이터통신은 영국 정부가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면서 미국 기업이 영국 런던으로 몰리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영국의 법인세가 23.0%로 미국(39.1%)보다 적고, 영국이 아닌 곳에서 올린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내년에는 세금도피처보다 낮은 20%로 법인세를 낮출 계획이다. 영국으로 향하는 미국 기업이 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법 개정에 나섰다. 외국 기업과 인수합병(M&A) 때 외국인 지분율이 20%를 넘으면 본점 소재지를 해외로 옮길 수 있는 현행 규정을 50%로 변경해 '기업 엑소더스'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해외기업 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법인세 인하부터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앨라배마 조지아 미시시피 테네시 등 남부의 각 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조업을 유치하고 있다. 각종 인센티브는 물론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에너지 가격 등으로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어 기업 이전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독일 일본 등 굴지의 완성차 업체들이 남부에 공장을 만들면서 자동차부품도 함께 진출하고 있다.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에 공장을 만든 현대·기아차의 경우 한국 협력업체 29개사와 미국 업체 76개 등 100개 이상의 기업이 따라와 자동차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주 정부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조지아주는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주 정부가 제공해 주는 '퀵 스타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지아 주 정부는 또 2012년 11만9000㎡ 규모의 기아차 공장 연수원을 지어 기아차에 제공해줬다. 또 2006년 20만2400㎡에 달하는 기아차 공장 부지를 단돈 1달러에 제공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를 유치한 앨라배마주도 현지 근로자의 기술 교육을 위한 트레이닝 센터를 지어주거나 공장 부지 제공 및 각종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