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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16억 '법피아' 논란…총리돼도 공직사회 개혁 동력 상실

사퇴 배경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4-05-28 21:16:3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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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사퇴를 발표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너무 많은 수입에 여론 등돌리고
- '기부금 총리' 야당 공세도 부담
- 증여세 회피·아들 군복무 특혜
- 각종 의혹들 잇단 제기에 낙마

'강골 국민검사'로 내각 수반자리에 낙점됐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만인 28일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전관예우'에 발목을 잡힌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낙마함에 따라 안 후보자를 내세워 '국가대개조'를 계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복안에도 상당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안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 낙점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개인적 삶을 모두 버리고 비정상적 관행의 제거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바로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때문에 지명 초반 정치권과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튿날부터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상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조인 시절 25년간 서울 홍은동 낡은 아파트에서 살아온 그가 지난해 5개월간 무려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론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심상찮은 기류가 감지되자 안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는 때에 맞춰 "국민정서에 비춰봐도 너무 많은 액수"라며 "이미 4억7000만 원을 기부했고,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 여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4억7000만 원의 기부 시점이 총리지명 직전임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악화됐고,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위촉되고도 나이스홀딩스의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을 맡은 부분이 여론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특히 27∼28일에는 ▷소득규모 축소 ▷증여세 회피 ▷아파트 매입가격 과다신고 ▷위장전입 ▷아들의 군복무 특혜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안 후보자를 괴롭혔다.

이에 야당은 '기부금 총리' '전관예우의 적폐' '법피아(법조마피아)' 등으로 정조준하면서 '후보사퇴'를 촉구한 데 대한 후보자의 부담이 컸고, 청문회 과정에서 이 같은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경우 최종적으로 총리직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공직사회 혁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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