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만기친람형 대통령' 탈피 의도

교육 부총리 신설 배경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4-05-27 20:55:53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총리가 국정 어젠다 주도하고
- 부총리들이 분야별 운영 구상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박근혜 정부 2기 정부조직의 핵심은 비경제분야를 맡을 부총리제와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과 해양경찰 폐지로 요약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약속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안전과 인사·조직업무를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로 넘기로 했던 안전행정부는 조직업무를 유지하면서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직개혁과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내세웠던 정부조직 개편방향이 현재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6청으로 오히려 커지면서 자리와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위한 관료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청와대가 밀린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해경의 폐지로 차관급 해경청장의 직제가 없어지고 안행부는 차관이 2명에서 1명으로 줄게 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그동안 만기친람형의 국정운영을 해온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와 분야별 부총리를 둬 내각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실제로 내각의 책임성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료집단의 저항에 정부조직 개편방향이 수정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향후 (정부조직 개편)추진과정에서 혹여라도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서 부처의 조직을 보호라여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인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편안을 주도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안행부에 조직업무를 그대로 남겨두기로 한데 대해 "(관료들에게 밀린게 아니라)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지자체 업무를 다루는)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대중 정부 때 생겨 이명박 정부들어 사라진 교육부총리제가 6년여 만에 부활되면서 총리가 국정어젠다를 주도하고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가 분야별 국정을 추진하는 책임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총리는 산하에 각종 재난을 비롯한 국가안전 기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와 정부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를 거느리게 돼 책임총리로서 외형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총리는 관피아 개혁을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국가개조의 큰 틀을 담당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비경제분야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비경제분야 부총리 신설배경을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울산 코로나19 확진자 16명 추가…지인모임 관련 7명 포함
  2. 2오시리아 테마파크 A to Z (feat. 루지는 5월, 롯데월드는 8월)
  3. 3부산 울산 경남 구름낀 주말...황사로 미세먼지 나쁨
  4. 4[최현진의 수소경제-8] 수소경제를 향한 기업의 잰걸음
  5. 5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 8명…김해·진주 등 모두 지역 감염
  6. 6코로나19 확진자 사흘째 600명대…전국적 확산세 지속
  7. 7간판 불 끄고 불법영업…해운대 유흥업소 2곳 적발
  8. 8‘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케인 멀티골에도 에버턴과 2-2 무승부…7위 유지
  9. 9미국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10. 10이스라엘 “이란 핵무기 제조 반드시 막을 것”
  1. 1박형준號 미래혁신위 정치인 39% 편중…2030세대는 ‘0’
  2. 2신임 국무총리에 김부겸, 5개부처 개각
  3. 3국힘, 차기 당권·야권통합 파열음…거취 표명 미루는 주호영이 원인?
  4. 416일 총리 포함 개각할 듯…청와대 개편도
  5. 5여당 강성층, 초선에 문자폭탄…“민심이다” vs “선 넘은 것”
  6. 6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 위해 다각 지원”
  7. 7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문 4선 윤호중
  8. 8청 신임 정무수석에 이철희, 대변인 박경미
  9. 9총리교체·5개부처 개각… 청와대 인적쇄신 동시단행
  10. 10송영길 vs 우원식 vs 홍영표, 여당 당권레이스 3파전
  1. 1오시리아 테마파크 A to Z (feat. 루지는 5월, 롯데월드는 8월)
  2. 2부산 강서 아파트값 상승률, 5대 광역시 구·군 중 최고
  3. 3부산신항에 중소형 컨선 첫 전용부두 만든다
  4. 4‘액면분할’ 카카오 주가 장중 18% 폭등
  5. 5북항 오션뷰에 랜드마크, 입소문 타고 분양 조기 완판
  6. 6“일본 원전수 피해 미미할 것” 정부 지난해 전망 보고서 파장
  7. 7삼성전기, 초소형 IT용 MLCC 신제품 개발
  8. 8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9. 96개월 여정 ‘신비한 과학여행’ 떠나볼까요
  10. 10신분증 없어도 부산은행 금융거래 가능
  1. 1울산 코로나19 확진자 16명 추가…지인모임 관련 7명 포함
  2. 2부산 울산 경남 구름낀 주말...황사로 미세먼지 나쁨
  3. 3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 8명…김해·진주 등 모두 지역 감염
  4. 4코로나19 확진자 사흘째 600명대…전국적 확산세 지속
  5. 5간판 불 끄고 불법영업…해운대 유흥업소 2곳 적발
  6. 6부산 구·군의원 잇단 국힘行…기초의회도 ‘여소야대’로
  7. 7고성군 공무원, 평일에 연가 내고 업자와 골프
  8. 8지금이 부산 인구절벽 극복할 ‘골든타임’
  9. 9부산 코로나19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 신규확진 40명 육박
  10. 10‘돛단배’ 낙동강하굿둑 16일 착공…생태·경관 아우른 랜드마크 조성
  1. 1‘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케인 멀티골에도 에버턴과 2-2 무승부…7위 유지
  2. 2공은 잘 받지만 송구 불안…지시완 기대 반 우려 반
  3. 3FA컵 이변 속출하는데…아이파크, 4R 진출 실패
  4. 4장미란 후계자 손영희, 올림픽 출전권 사냥
  5. 5김하성, MLB 시즌 두 번째 멀티히트
  6. 6'고수를 찾아서2' 전통에 함몰되면 도태된다…노파(인천)팔괘장의 도전
  7. 7롯데 김진욱-KIA 이의리 ‘슈퍼루키’ 맞대결
  8. 8KBL 부산 kt 소닉붐, 시즌 종료
  9. 9벼랑 끝 kt…외국인 에이스 부재 실감
  10. 10롯데 자이언츠, KIA에 5 대 10 패
시장 후보 선거운동 24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후보 선거운동 24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