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안전행정부에서 안전 업무를 넘겨받는 국가안전처(장관급)와 인사 업무를 이관받는 인사혁신처(차관급)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된다. 안전행정부는 조직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해양경찰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해 출범 당시의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6청으로 불어나게 된다.
2기 박근혜 정부 내각은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개혁을 진두지휘하고 국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총리'를 정점으로 경제 부총리와 비경제분야 부총리가 양 날개로 포진한 삼두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안행부에서 안전과 인사·조직업무를 떼내기로 한 약속과 달리 불과 9일 만에 조직업무는 남기기로 하고, 교육 부총리직을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이 오히려 비대해진 데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관료집단의 반발에 밀린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정부 3.0과 조직을 안행부에 남기는 게, 특히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안행부에서 (조직을 제외한) 인사 기능이 이관돼 이름을 (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 대신)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어젠다를 전담해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게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이 맡을 것으로 보이는 교육·사회·문화부총리제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생겼다가 이명박 정부 때 사라진 지 6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