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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 매니페스토 평가 <2> 울산시장

이구동성 '미래산업도시' 건설 적임자 강조…계획 구체성 모자라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4-05-26 21:08:2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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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대의 산업도시'란 이름이 붙은 울산은 이같은 수식어에 걸맞게 국내 다른 대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도 이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저마다 '새로운 미래산업도시 울산'을 설계하고 건설할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공약을 찬찬히 뜯어 보면 진정성이 떨어지거나 재원 조달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것들이 많아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는 다소 느슨한 공약 일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범 후보는 안전과 문화, 교육, 복지 등 4대 분야에서 실현가능성이 커 보이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예산 조달방안이 흐릿해 실행에 의문을 갖게 했다.

정의당 조승수 후보는 광역시장 후보 공약으로는 작은 듯 하지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았다. 이 때문에 일부는 선언적 의미에서 그칠 공산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당 이갑용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녹아 있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달방안이 빠져 '옥에 티'가 됐다.


■ 새누리당 김기현

- '산재대응''연구특구'호평…복지정책 무성의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김기현 후보의 '맘껏 기업하고 노동자 서민이 따뜻한 울산' 공약은 산업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도시 으뜸 울산'에 대해서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이 눈에 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울산은 부산과 함께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상대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 친화적 문화인프라 확충' 공약 추진을 위해 제시한 방안은 대부분 이미 다른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어 정책적 실패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추진 과정과 재정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남녀노소가 행복한 복지 울산' 공약은 특별한 것이 없으며 기존에 제시된 바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평가단은 해석했다. 아울러 추진 계획과 재원 확보방안 등도 구체성이나 밀도가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저평가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창조도시 건설'에 대해 평가단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크게 부족한 울산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공약이라며 후한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이 역시 추진계획이 세밀하지 못하고 소요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등 진지한 고민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거론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범

- '노후산단안전' 후한점수…정부와 마찰로 한계

   
이상범 후보의 공약 '노후산업단지 안전기반 구축 및 생태 재생'에 대해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사업 내용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긍정적 점수를 매겼다. 그러면서도 예산 조달방안이 모호해 실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회의적이라는 이중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재원조달 방안이나 법제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마찰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연댐 해체·복원을 통한 대곡천 일대 인류문화유산지구 조성'에 대해서는 예산 배분 및 이행 계획을 볼 때 4년 임기 내 이행은 어려울 것 같으며, 특히 중앙정부와의 재정 조율이나 지역주민과의 불필요한 갈등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역인재 유출 예방을 위해 '대형복합기능 공공도서관 건립'을 공약한 것은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고 이를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 평가단은 '노후 원전 폐로 및 해체에 대비한 폐로화사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지역의 다른 사안과 비교했을 때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고, 재원 조달방안의 구체성이 없으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불필요한 갈등 발생과 추가 비용 지불도 우려 요소로 거론됐다. '국립산재모병원 설립 위치 이전 및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과 관련해서는 사업 이행방법이 추상적이며 이행 기간도 명확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가 나왔다. 또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커 임기 내 추진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뒤따랐다.


■ 정의당 조승수

- '은퇴자 취업' 호의적…실효성 의문 공약도

   
조승수 후보의 '원전 제로·신재생에너지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공약에 대해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원하는 지역민들이 많지만 현실적 벽이 두텁고 우선 순위를 정하기 어려워 그냥 넘겨버리고 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역민들의 선택과 판단을 물어 선택되면 시동을 걸어볼 수 있는 공약이라고 부연설명을 달았다.

'새출발 일자리센터 설치로 은퇴자 등 취업 활성화' 공약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절실한 사업으로 여겨졌다. 또 당선자의 의지 여하에 따라 실현의 성패가 갈려질 수 있다는 호의적 반응을 내놨다. 단 재원 조달 계획이나 일정의 구체적 제시, 비정규직 등 기존 인력과의 마찰 조정 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무거~북구청간 트램 설치로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재원을 상당부분 중앙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역량과 의지가 실현 여부를 좌우하는 공약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평가단은 'LED가로등 보충, 동행귀가 서비스로 안전한 밤길 제공' 공약에 대해 사회문제의 일시적 해결책이나 미봉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지역은 언제나 새로 생기기 마련이고 시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낮은 점수를 매겼다. '안전관리 매뉴얼 상시 점검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 확대' 공약은 한마디로 추진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보장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재난의 발생에 따른 즉흥적인 대책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내놨다.


■ 노동당 이갑용

- 노동문제해결 구체적…지나치게 편향돼 부적절

   
이갑용 후보가 '노동조합 조직률 80%를 위한 노동조합 지원과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데 대해 본지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후보가 노동운동전문가여서 관련 정책 과제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한 점은 주목할만 하다고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광역시정을 책임지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책무도 안고 있는 시장 후보의 공약으로는 지나치게 편향적이어서 적절한지에 의문이 든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지역 최저시급 7915원, 기본급 165만 원 실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 처한 현실 분석과 향후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실천 의지를 담고 있는 공약으로 주목할만 하다고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정부 정책과 기업의 임금 구조 등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이어서 즉시 시행 가능성은 의문이라며 역시 엇갈린 점수를 매겼다.

또 '어르신, 여성, 자영업자가 살맛나는 울산 실현'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및 실천 방안까지 제시한 점은 높게 평가할만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비용을 어르신 기본 소득으로 전환한다는 재원 확보방안은 적절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재벌, 기업에 관대한 공직사회 개혁'에 대해 평가단은 시의적절한 공약으로 후보의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의지가 내포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별도의 재원 확보나 연관 정책의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안전사고 , 산업재해, 핵으로부터 안전한 울산' 공약에 대해서는 실천 의지가 높아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 5대 핵심공약 - 김기현

맘껏 기업하고 노동자 서민이 따뜻한 울산

안전도시 으뜸 울산

가족친화적 문화인프라 확충

남녀노소가 행복한 복지 울산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창조도시 건설

총평

느슨하고 구체성 결여


◇ 5대 핵심공약 - 이상범

노후산업단지 안전기반 구축 및 생태 재생

사연댐 해체·복원 통한 대곡천 일대 '인류문화유산지구' 조성

대형복합기능의 공공도서관 설립

노후 원전 폐로 및 해체 대비한 폐로화사업 기반 조성

국립산재모병원 설립 위치 이전 및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

총평

일부 예산 조달방안 모호


◇ 5대 핵심공약 - 조승수

원전제로·신재생에너지 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새출발 일자리센터 설치로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취업 활성화

무거동 ~ 북구청까지 '타요기차' 트램 설치 교통난 해소

LED 가로등 보충, 동행귀가 서비스로 안전한 밤길 제공

안전관리 매뉴얼 상시 점검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 확대

총평

일부 선언적 의미 공약 우려


◇ 5대 핵심공약 - 이갑용

노동조합 조직률 80% 위한 '노동조합 지원과' 신설

지역 최저시급 7915원, 기본급 165만 원 실현

어르신, 여성, 자영업자가 살맛나는 울산 실현

재벌,기업에 관대한 공직사회 개혁

안전사고 , 산업재해, 핵으로부터 안전한 울산

총평

일부 구체적 재원 조달방안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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