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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모피아·금피아'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전면금지

세월호 참사 비난 여론 고려…장기공석 기관장 선임 더 지연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4-04-29 20:56:0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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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관 집무실, '해피아' 건물에-29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이 빌딩에는 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등 '해양 마피아(해피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권단체들도 함께 입주해 있다. 연합뉴스
- 정치인 출신 '요직 꿰차기' 우려

해양 관련 고위 관료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실태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자 정부가 경제·금융당국 고위직에 대해서도 금융권 이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피아'(해양수산부 출신)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그간 관행처럼 굳어져 온 '낙하산 인사'의 중단을 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에서의 인사 적체와 정치권 출신 인사 내정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료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산하기관의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모피아(재무관료 출신)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개월째 공석인 손해보험협회장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의 선임은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권으로의 이동이 예상됐던 일부 금감원 임원들과 금융위 간부들도 손발이 묶이게 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해수부 등 세월호 참사로 논란의 중심에 선 부처 관료들의 낙하산 논란과 무관치 않다. 해양 관련 고위 인사들이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에 대거 포진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이에 따른 비판이 모피아·금피아 등으로까지 확산되자 금융당국에서도 그간의 '낙하산' 관례를 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와 올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각종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에 대한 낙하산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주요 금융지주와 금융 공기업에서는 경제부처 관료들의 '요직 꿰차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1월에는 기술보증기금 감사에 박대해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으며 예금보험공사 사장에는 김주현 전 금융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금융사의 경우 KB금융지주 회장은 임영록 전 재정경제부(기재부 전신) 제2차관이,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이 맡고 있다.
다만 정부 방침과 달리 금융당국 내에서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과 경제 전문가인 관료들이 산하기관이나 금융사에 못 가면 결국 정치인들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에서의 인사 적체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 임원은 내부 인사 승진을 통해 임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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