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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교체만으로 민심수습 한계…'6·4 '전후 대폭 개각 불가피

내각 교체 언제? 얼마나?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4-04-27 20:52:2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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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실종자 가족들이 대기 중인 전남 진도군 진도체육관에 설치된 대형 TV로 정홍원 국무총리 사퇴 기자회견이 방송되고 있다. 홍영현 기자 hongyh@kookje.co.kr
# 靑 "참사 수습 후 단행"

- 총리 부재상황은 일단 차단
- 장관도 대대적 물갈이 예고
- 인적쇄신 시간벌기 분석도

# 2기 내각 설왕설래

- 지방선거 전이면 순차 개각
- 이후라면 사실상 조각 수준
- 비관료·정무형 중시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한 사의를 '사고 수습 이후 수리'하기로 하면서 내각교체의 시기와 폭은 물론 민심수습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적 분노 앞에서 결국 자신이 임명한 첫 총리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 총리의 사퇴만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도 어려운 데다, 구조작업 등 사고 수습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6·4지방선거를 전후해 대폭 개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靑, 정 총리 사의 수용했지만…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사고 수습 이후'라고 시기를 정한 것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민심이반 상황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당장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내각에 대한 문책성 교체로 달래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대응시스템을 그나마 가동하기 위해서는 총리의 부재 상황은 막아야 하는 고민이 뒤섞인 결론으로 보인다. 또 현실적으로 정 총리의 '나홀로 사퇴'만으로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어렵고, 새 총리 후보자를 고르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시기와 과정 등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총리가 '나홀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사퇴 기자회견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무책임과 비겁', '국면전환용·국민우롱'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여당에서도 '선 사고수습 후 개각'이 옳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개각 시기·범위놓고 설왕설래

정 총리의 사퇴만으로 민심수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각수준의 대폭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의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퇴시기를 '사고 수습 이후'로 못 박은 것도 사고수습의 중요성 못지 않게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개각의 시기에 대해서는 6·4지방선거 이전에 정 총리와 세월호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장관을 교체한 뒤 선거 이후에 경제팀 등 국정을 다잡기 위해 2차 개각을 단행하는 순차 개각과, 선거 이후에 한꺼번에 정 총리를 포함한 대폭 개각을 실시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전자는 지방선거 이전에 일부라도 민심을 다독여야 할 필요성에, 후자는 세월호 참사 수습에 더 집중한 뒤 내각을 교체해야 한다는 데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

어느 쪽이든 대폭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위기다. 개각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가능성이 청와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 대응과정에서 관료집단과 관료출신 장관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후임 총리를 비롯한 새 장관들은 국가를 개조할 수 있을 정도로 의지와 역량을 갖춘 비관료·정무형이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1기 내각에서 관료와 군 출신을 대거 등용했으나, 이번 참사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관료집단의 '밥그릇 챙기기'와 '복지부동', '책임 떠넘기기'의 속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반면에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무형 인재의 폭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에서 결국 관료출신이 내각을 맡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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