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구조화 제안 검토 권고 등
- 지자체 부담완화 방안 주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위가 경전철 사업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 부산-김해 경전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5일 건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실에 따르면 건교위 내 MRG(최소수입보장) 대책소위원회는 지난 14일 채택한 보고서에서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지자체의 운영수입보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 등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협의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민간투자법의 개정 내용은 건설단계 외에 운영단계에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 국고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이 외에도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이 인수해 운영하는 사례처럼, 부산시와 김해시가 경전철의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경전철의 건설과 운영주체는 지자체이며, 실시협약에 따라 지자체가 모두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고, 실시협약상 MRG도 주무관청인 해당 지자체가 부담토록 규정됐다는 논리로 적자 보전을 위한 국비 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소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소위의 정책제언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지방재정의 파탄이 지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데다, 부산-김해 경전철 등 일부 지자체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수요예측 등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4개월간의 소위 활동을 통해 김해 경전철 등 지자체 MRG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했다"면서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가 이날 채택된 MRG대책소위 보고서는 17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