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인책론 대응·보수층 불만 무마
- 국방장관 교체 가능성은 낮아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정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한 포격과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비행체들의 발견으로 많은 국민과 특히 휴전선 인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특히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방공망,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속히 대비책을 강구해 주요 시설 부근의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수석은 국방부와 면밀한 검토를 해 이른 시일 내에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무인기에 의해 방공망이 뚫린 데 대한 강한 질책과 함께 군기확립을 강조한 것이어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에 대한 인책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북한 무인기' 사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공망 무력화에 따른 보수층의 불만을 무마하면서, 야권의 '안보 무능 정권' 비판 등을 의식한 다목적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월 사이 영공을 침범한 무인 항공기가 추락해 드러난 것만 세 차례로,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수백 회, 수천 회 드나들었을지 모른다"며 "안보 무능 정권으로 불러도 할 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김 국방장관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논란에 이어 이번 사태까지 겹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질책과 대비책을 지시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더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장 군 지휘부에 대한 인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4월에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9일), 김일성 생일(15일), 인민군 창건일(25일) 등 북한 내부의 주요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고, 4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이 높아 대북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도 인책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도발과 관련, "얼마 전에 남북한이 합의한 비방과 도발 중지에 대해 벌써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은 내부의 불안을 막아보려는 수단일 수도 있다"며 "그래서 더더욱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