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장에 긴급지원 권한 부여
- 지원 필요 계층 발굴 내용 담아
- 당 지도부, 취약계층 가정 찾아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모녀 자살사태 방지법안'을 신당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민생 중심 행보를 시작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7일 창당 후 첫 최고위원회를 열어 "국민 삶의 문제를 최우선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어떤 정치 의제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창당 1호 법안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을 발의한다"며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된다면 정치의 존재 이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복지 3법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으로,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 대표가 대표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해 수혜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가 대표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또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하는 내용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회의 후 서대문구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을 찾아 사회복지사들과 오찬간담회를 연 후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했다. 첫 공식활동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대신 복지 현장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