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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가 지방자치·분권의 길

전문가 견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3-04 20:19:3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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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이다. 중앙정치와 행정에 종속되지 않고 타율이 아닌 자율을 바탕으로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중앙정치와 행정의 과도한 권한을 지역으로 넘겨야 하는 것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바로 정치영역에서 지방분권의 핵심 사안이다. 중앙정치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지역주민에게 넘겨주어 말 그대로 기초자치,동네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중앙정치의 수직적인 지배, 공천비리 등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광역시·도와 달리 풀뿌리자치라고 하는 기초선거에서 사실 여야 간, 정치세력 간 별 다른 정책의 차이는 없다. 그런데도 중앙정치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개입하여 과잉경쟁을 일삼고 오히려 주민갈등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따로 선출하는 주요 나라들 중 미국은 약 80%에 이르는 주가 공천을 하지 않고, 일본은 기본적인 공천제가 있지만 최근 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 90% 이상, 기초의원의 70% 이상이 무소속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까닭에 그동안 각 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대다수 국민이 공천폐지를 바라고 요구해왔고 마침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가 모두 공천폐지 공약을 내걸기에 이르렀다. 세 사람 모두 수 차례 국민에게 약속하고 또 약속하였다.

그런데 6·4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현재까지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민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어찌됐든 새정치연합을 시작으로 민주당이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선언한 마당에 새누리당의 선택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시기적으로 보아 선거법 개정이 어렵다면 이번 선거에 여,야 합의로 무공천을 선언하면 될 것이다. 위헌 소지에 대한 논쟁은 이미 국회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법학회와 같은 법전문가들이 문제 없다는 공식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그래도 진정 우려가 된다면, 역시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구하면 될 것이다.

심리기간을 고려할 때 이번 지방선거 이후 그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선거는 무공천을 시행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결과에 따라 이후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공약, 국민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고뇌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지방분권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지방분권에 여야가 따로 없다. 지역주민들의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국가경쟁력도 강화되는 지방화시대가 아닌가. 이를 위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의 길로 의미있는 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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