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를 명문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데 따른 법적·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를 포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처리된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행위는 또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 등 각 부처와 국회 상임위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를 통합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각 당에 제안키로 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안은 봇물처럼 쏟아졌지만 관련 법안이 각 상임위에 분산돼있는 상태다. 소관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안행위에서,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정보보호법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