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해 '불합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외교·비정상 개혁 긍정적 평가
- 국민통합·지방분권에는 한계

25일 출범 1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는 '외화내빈(외교는 잘했으나 내치는 잘못했다)'이라는 역대 정부의 궤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선전하며 50% 중반대의 지지율에 걸맞은 비교적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여줬으나, 대중과 여야 정치권, 의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은 4년간 국정목표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치의 복원과 민생개선, 공약준수, 사회통합 등에 가일층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대통령이 추진해온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1672억 원을 미납한 채 "전 재산은 29만 원"이라며 버틴 전두환 일가를 압박, 추징금 전액을 납부토록 한 것이 꼽힌다.

특히 정상화 개혁 의지가 국내를 넘어 남북·한일관계 등 외교분야에도 적용된 부분은 역대 정부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남북 당국회담의 결렬을 감수하면서도 회담 대표의 격(格)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북한으로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개혁은 국내적으로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50%대 중반의 지지율이 보여주듯 대선 때 자신을 지지한 보수적 민심에 약간의 지지층을 더 확보한 수준의 국정 지지율에 그치면서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을 거론하며 대선 불복성 움직임을 보이자 "댓글 사건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특검 요구와 국정원 개혁 등 야당 주장을 사실상 모두 거부했다.

또한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은 사라지고, '지방분권'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당초 박 대통령의 약속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토론에서 강동수 국제신문 논설위원은 현 정부의 소극적인 지방분권 의지에 대해 "헌법전문 등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해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