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국회보고 내용 및 제공자료를 비롯한 각종 정보들에 대한 보안이 대폭 강화되고, 국회의원을 포함해 기밀누설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해 여야 간사 간에 일정 부분 합의하고 국회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우선 보안강화 차원에서 현재 정원이 12명인 정보위원을 10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정보위가 끝나면 해오던 여야 간사의 대언론 브리핑과 관련, "어느 나라에도 없는 관행"이라면서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장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제공하는 자료 열람이나 대면보고도 정보위 회의실이나 보안시설을 갖춘 자료열람실 등으로 제한하고, 전화를 통한 보고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보고나 자료열람을 통한 기밀을 누설할 경우 "지금까지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고받으면 보고한 직원을 포함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관행적 기밀누설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나 수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장은 기밀유출이나 지정장소 외에서 보고 또는 자료 열람을 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고발 의무'를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잠정합의 사항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언론브리핑을 제한하도록 한 부분을 둘러싸고 자칫하면 국민의 알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편,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을 신설하고 국정원장의 임기를 4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