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사회적가치기본법' 등 자신의 브랜드가 될 법안들의 입법활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문 의원실은 이달 중 (가칭)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안 발의를 목표로, 오는 10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대선 이후 첫 입법이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개발·위탁·민간사업 등을 하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의 조달이나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노동권 준수여부, 사회적 공헌, 지역사회 기여도, 윤리무역 등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조항이 포함된다.

이는 문 의원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포용적 성장'이라는 모델을 구체적으로 다듬은 일종의 '액션플랜'이란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문 의원 측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의원은 또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룬다는'소득주도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득확대 촉진세제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소득확대 촉진세제를 도입해 기업의 임금 상승을 유인하자는 것으로, 예컨대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에게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항목에 고용촉진, 투자 항목과 더불어 임금인상 항목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문 의원은 지난 해 국감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정부에서는 임금 인상을 기업의 부담이란 측면에서만 생각하는데 결국은 가처분소득이 높아져서 소비능력이 늘어나고, 내수가 살면 기업이 오히려 더 살아나 성장이 된다. 그러면 고용도 늘고 선순환이 된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다만 이는 우리가 단독으로 입법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정부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준비를 더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 외에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 시 급여수준이 축소됨으로써 퇴직급여 산정상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 개선 입법도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