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벽화와 조형물로 새롭게 태어난 감천 문화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마을의 대표적 명소인 '어린왕자와 사막여우' 작품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부산정치권 '정부 압박' 성과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도시재생 지역에 내국인 민박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규정된 도시 민박 제한이 부산 도시재생지역의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본지 지난해 6월 11일 자 9면 등 보도)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동구 초량 이바구길·중구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역 등에서 도시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돼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가능함은 물론 원도심 부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희정(새누리당·부산 연제) 의원은 28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내국인 도시 민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동구 초량동 이바구 갤러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좁고 가파른 골목길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제신문DB

개정안은 문화마을이나 테마길 등 고유한 관광특성이 유지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내국인 민박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도시재생특별법상 '마을기업'이 운영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허용하는 게스트하우스 등의 영업은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내국인 영업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부산시와 새누리당 부산 정치권은 "부산 도시재생지역을 관광자원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박업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벽화와 설치미술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감천문화마을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역 등에 숙박시설이 없어 체류형 관광이 힘들다"며 내국인 도시 민박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다.

김희정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시재생지역 민박문제를 재차 지적, 유진룡 문체부 장관에게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하지만 문체부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국토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각각 주장하는 등 부처 간 이견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은 지난 13일 부산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도시 민박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희정 의원 측은 도시민박이 허용되면 인구 34만 명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할 때 일자리 창출 436명, 소득창출 연 7억8500만 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