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공천 오픈프라이머리 전환
- 공무원 선거개입 공소시효 연장
새누리당이 공천 헌금 거래를 포함한 공천비리 관련자들을 영원히 정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방식은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경선제) 형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차단을 위해 공무원 선거 개입 범죄의 공소 시효를 현행 6개월의 20배에 달하는 10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한편, 현재 혐의 정도만 기재된 공직 후보자의 전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전과 공시제'와 정치철새 공개를 위한 '정당 이력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면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자 간 금전 거래를 원천차단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가중처벌해 다시는 정계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여야가 동시에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또 '로또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감 선거와 관련, 후보자의 이름을 추첨 순서대로 세로로 적는 대신 '교호 순번'으로 하고 이름도 가로로 나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호 순번이란 예컨대 후보자가 3명이면 각각 이름을 공평하게 번갈아 배열한 세 종류의 투표용지(갑-을-병, 을-병-갑, 병-갑-을)를 같은 비율로 넣어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일부 신문들이 선거 기간 정확하지 않거나 공정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를 해 여론을 오도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공정심의기구'를 신설해 이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들며 "민주당이 진정 공천 폐지를 원한다면 위헌 문제에 앞서 우리가 지적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해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누리당이 밝힌 정당공천 폐지의 부작용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가능성 ▷지지 정당 표현 허용으로 공천과 같은 효과인 '내천' 가능 ▷수준 이하 후보자 난립 ▷불법 선거 브로커 증가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 제약 ▷유권자의 알 권리 제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