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최종협상 난항 전망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올해 우리가 부담할 분담금으로 최소 9500억 원 정도를 완강하게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분담금 총액인 8695억 원보다 9.2%(805억 원) 정도 증가한 규모로 우리 정부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을 미국에 요구해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체로 지난해 분담금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000억 원 정도를 상식적인 증액 수준으로 간주해 왔다. 이는 지난해까지 적용된 8차 SMA에서의 연도별 인상률 상한선(4%)을 적용한 수치다.

한 정부 소식통은 5일 "미국이 돈 문제로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 총액이 9000억 원을 넘을 경우 국회 비준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09년 체결된 제8차 SMA에서의 증액 규모는 전년 대비 185억 원이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연말 서울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점을 미측에 적극적으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도 자국의 국방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완강하게 맞서면서 협상이 타결 목표 시한이었던 지난해를 넘겨 올해도 이어지게 됐다.

미국은 당초 협상 초기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렸다. 미국은 이후 진행된 수차례 협상에서 총액 규모를 많이 낮췄지만 9500억 원 이하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오는 9일 서울에서 진행될 최종 협상에서도 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른 고위소식통은 "한미 양국 모두 이번에는 그냥 만나면 안 되고 생각을 많이하고 협상에 임해야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양국 모두 동맹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존 입장을 조정할지 전략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