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개회를 기다리던 새누리당 서병수(오른쪽)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1일 0시에 맞춰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표 예산' 대체로 유지
- 보육료·양육수당 등 증액

1일 확정된 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은 복지·창조경제·일자리 등 국정과제 대부분을 정부안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 방침으로 감액이 우려됐던 지역 예산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의 협공으로 증액됐다.

이날 새벽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정부 첫 예산안은 355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357조7000억 원)에서 5조4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 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1조9000억원을 삭감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지표인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정부안보다 1조4000억 원 줄었고,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6000억 원 늘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전년 대비 9.3%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정부안에서 삭감된 주요사업을 보면 공적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상환 예산을 신규발행 국채 이자율(4.8%)의 과다계상을 이유로 1조 원 줄였다. 예비비를 1조8000억 원 감액했다. 행복주택 관련사업계획 변경을 반영해 5000억 원을 제외했다.

복지 분야의 예산은 크게 늘었다.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정부안 대비 5%포인트 올림에 따라 보육료 예산은 3조765억 원에서 3조3292억 원으로 올렸다. 양육수당 예산은 1조1209억원에서 1조2153억 원으로 증액했다. 도로·하천·철도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4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대선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감액됐다. 기재부 예비비에 포함됐던 국정원의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과 이승만 박사 전집 발간 등 논란을 빚은 국가보훈처 일부 사업 예산도 줄었다. 국방예산은 정부안보다 944억 원 줄어든 35조7000억 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