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지난해 12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알림판과 홍보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제신문DB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3선 연임 제한' 규정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논쟁의 대상이다. 원활한 신진대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능력 있는 인물을 억지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는 모두 6명이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걸려 출마를 하지 못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박맹우 울산시장이 대상자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 강인길 부산 강서구청장, 조유행 하동군수, 이학렬 고성군수가 포함됐다.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우선 능력이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임무 수행이 더 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또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길게는 12년을 이끌었던 시·군정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지자체에도 손해가 온다는 점도 지적한다.

반면 이 제도에 찬성하는 이들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을 들고 나온다. 10년 이상 한 자리에 있다 보면 자연히 타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창의성 고갈과 같은 업무가 반복되는 데 따른 의욕 저하 등도 폐해로 지목되는 부분들이다. 인사에서도 좋지 않은 선례가 나올 수 있다. 단체장을 잘 따르는 인물 위주로 인사가 단행되면서 특혜 시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한 번 당선이 되면 지명도가 높아져 재선, 3선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량 미달 인물도 운만 좋으면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제도의 존속 이유로 들기도 한다.

이런 사안을 감안해 정치권에서는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현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가동에 들어간 정개특위는 2월까지 새로운 선거제도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오는 2월 4일부터 광역의원 및 단체장을 시작으로 예비등록을 하기 때문이다. 그 전에 제도가 정비돼야 혼란이 없어진다. 3선 연임 제한 제도가 유지될지 폐지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내놓은 안을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부분이다. 정개특위의 주호영(새누리당) 위원장마저도 "자치단체장 3선은 길다는 유권자가 있는가 하면 잘못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다"고 손사래를 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