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의 올해 입법활동이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DB

- 시장선거 염두에 둔 활동 영향
- 재선 1인당 14.5건, 초선 7건
- 본회의 처리율 1.2% 극히 미미
- 상임위 등 출석은 대체로 성실
- 하태경·문대성 이유 있는 결석

여야 부산 의원들은 19대 국회 2년째인 올해 입법활동에서 다소 미흡한 성적표를 받았다.

부산이 지난 대선 최대 격전지였던 만큼 대선에 집중한 데 따른 후유증도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 등에 의한 초선 의원의 활동 위축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지역 활동 강화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 여야 입법활동 미흡

부산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올해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이 다른 지역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본지가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시민사회단체의 국회모니터링 사이트인 '열려라 국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 한해 여야 부산 의원의 법안 발의(12월 24일 기준) 건수는 178건이었다. 이는 전체 의원 입법(5063건)가운데 3.5%에 불과한 수치다. 부산 의원 수가 18명으로 국회 의석수의 6%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수준의 활동도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대안반영폐기·수정 및 원안 가결·부결 등 본회의 처리율(12월 10일 본회의 기준)도 전체 처리율의 1.2%로 극히 미미했다. 올해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원 입법 건수는 1245건이었지만 부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처리 건수는 15건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대선 기간 부산이 여야의 최대 격전지였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부산 의원들이 선거전의 최일선에서 뛰었던 만큼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재선 활발·초선 위축

재선의 입법활동이 초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것도 올해 부산 정치권의 특징 중 하나다.

부산 재선 의원은 새누리당 유재중·나성린·이진복·박민식·김희정·김세연 의원 등 6명이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87건에 달했다. 1인당 14.5건으로 부산 전체 의원 발의 법안의 48.8%를 차지했다.

반면, 국회 입성뒤 2년 차 때 가장 왕성한 입법활동을 보여야 할 초선들의 활동은 저조했다. 새누리당 서용교·이헌승·김도읍·하태경,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 여야 6명의 초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42건에 그쳤다. 재선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 당시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곤욕을 치뤘다. 하 의원은 지난 6월에야 대법원이 선거사무장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거의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았다. 여야의 NLL공방,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등 대선 이후 벌어진 정국의 중심에 문 의원이 서게 된 탓이 크지만,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정국의 중심에 선 의원, 회의 참석률 저조

부산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저조했지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12월 13일 기준)은 대부분 90%대로 나타나 성실함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김무성·서병수·문재인·하태경·문대성 의원 등은 회의 참석률이 저조했다.

김무성 의원은 국회에 재입성한 뒤 지난 10일까지 열린 32번의 본회의에 27번 참석, 84.37%의 출석률을 보였다. 상임위 출석률은 83.33%였다.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서병수 의원의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도 각각 85.71%와 82.92%에 불과해 다른 의원들에 비해 낮았다. 문재인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76.19%)은 낮았지만 상임위 출석률(91.66%)은 높아 눈길을 끌었다.

김무성, 문재인 의원의 경우 대선 끝난 직후부터 불어닥친 대선 후폭풍 대응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일찌감치 내년 6·4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 의사를 굳히면서 상대적으로 지역 활동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선의 하태경, 문대성 의원이 부산 의원중 회의 참석률이 가장 저조한 것도 특이한 대목이다. 하태경 의원은 42번의 본회의에 9번 결석해 출석률은 78.57%에 불과했다. 상임위에도 16번이나 결석(출석률 69.81%)했다. 대북 인권 활동가 출신인 하 의원은 당내 대북 이슈 대응에 집중하면서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성 의원도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이 78.57%와 66.66%에 그쳤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자격으로 국제스포츠 행사로 인한 잦은 출장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 눈에 띄는 초선

- 김도읍 사법제도개혁 등 5개 특위서 종횡무진

초선들 중에서는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사진) 의원의 입법활동이 관심을 끌었다. 수치로만 보면 김 의원의 입법 활동은 부산 의원들 중 중간 수준이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소리없이 강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올해 예산결산·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 규명·사법제도개혁·헌법재판소장(박한철·이동흡) 인사청문 특위 등 5건의 특위 활동을 했다. 이는 부산 의원들 중 최다다.

이 때문에 상임위와 특위 회의는 115회 열렸고 김 의원은 이중 99회 회의에 참석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회의가 열렸고 대부분 참석한 것이다. 보통 개별 의원들이 1년 동안 50회 안팎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비하면 2배가량 회의에 더 참석한 것이다.

회의 참석 자체가 강행군이었지만 법안도 다른 부산 의원들에 비해 뒤지지 않는 9건을 발의했다. 이중 퇴직 교정공무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초선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다"며 "열심히 하다보면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도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재선들 왕성한 활동

- 김세연 최다 발의, 이진복 본회의 100% 출석
- 나성린 與경제정책 최종 조율

부산 재선 의원들은 대체로 입법 활동에 충실했다. 의정활동에 탄력이 붙은 데다 당과 국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세연 의원은 부산 재선 중 최다인 20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가결됐다. 김희정 의원도 19건의 법안을 발의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였다. 이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나성린(16건)·이진복(13건)·박민식(10건)·유재중(9건) 의원 등도 기본 이상의 입법 활동을 보여줬다. 특히 이 의원은 부산 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 100%출석'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나 의원은 경제전문가 답게 당의 경제정책을 최종 조율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평가다.


◆ 3선 이상 중진들은

- 친박-친이 행보 대조… 정무위원장 김정훈 활약

조경태 의원

3선 이상 중진들 중에서는 구 '친박(박근혜)계'와 '친이(이명박)계'의 활동이 대조를 보였다.

친박계는 입법 활동이 저조했지만 친이계는 비교적 활발했다. 친박계의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당내 정치 지형이 바뀐 만큼 '입지 다지기'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친이계는 당내 비주류로 입지가 바뀌어 국회 활동을 암중모색의 근거지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친이계였던 5선의 정의화 의원은 6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활동에 매진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3선의 김정훈 의원은 19건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법안을 쏟아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반면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범친박계로 복귀했던 5선의 김무성 의원은 법안발의는 1건에 그쳤으나 4월 재보선에서 원내에 진입하자마자 차기 당권주자로 급부상했고, 각종 공부모임 등을 주도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서병수(4선)·유기준(3선) 의원은 각각 6건과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회의 출석률도 친이계가 (범)친박계에 비해 높았다. 정의화·김정훈 의원 등이 본회의와 상임위에 90% 이상 출석한 반면 김무성·서병수 의원 등은 80% 초반대의 출석률을 보였다.

3선의 민주당 조경태 의원도 활발하게 입법 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12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42회 열린 본회의에 40회 참석, 95.23%의 출석률을 보였다. 임위 출석률(개최 57회·참석 46회)은 80.7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