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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정부 대안도 실현성 낮아

"해양·해운·수산 포괄 금융 종합 기구 설립" 지역 정치권 동의 난제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12-29 20:48:3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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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시민단체 "여론무마용"
- 신공항입지 결정 연기 이어
- 지방선거 쟁점 부상 관측도

내년 1월까지 선박금융공사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 정부(본지 지난 27일 자 2면 보도)의 구상은 해양금융종합센터·해운보증기금·수협중앙회 등 세 기관을 부산에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안은 결국 최종 무산됐다.

하지만 부산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대안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 쟁점화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이 지방선거 국면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도 '실현 불투명'

29일 복수의 새누리당 부산 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부산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 의원들도 사실상 수긍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과 신 위원장은 해양·해운·수산 금융을 수행하는 개별 기관의 이전이나 설립을 통한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함께 해운보증기금 설립 및 수협중앙회 부산 이전 방안을 함께 묶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방안도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부산 의원들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선박금융부서를 통합해서 만드는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모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소속 부서에 의사결정권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운보증기금 부산 설립과 수협중앙회의 부산 이전은 야당과 다른 지역 정치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수협중앙회 부산 이전의 경우에는 성사돼도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많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내놓기로 했지만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다.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박인호 상임대표는 "정부안은 각 기관에 흩어진 기능들을 짜깁기해서 부산에 내려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여론무마용'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지방선거 쟁점되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이 무산됐고, 정부 대안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하지만 실제 표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우선 올해 상반기가 신공항 국면이었다면 하반기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가 쟁점이 된 만큼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부산시장 후보군들인 서병수, 박민식 의원을 중심으로 부산 여당 의원 15명이 이 문제 해결에 매달렸지만 현재로선 정부로부터 얻은 게 없다.

일각에서는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불러올만한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수 년 동안 부산 현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가덕신공항 문제와는 달리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쟁점이 된 것은 지난 대선 때였다. 부산 여론 확산에 영향을 끼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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