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국정원 개혁안 합의 무산…사이버심리전 금지 법제화 이견

새누리 "입법사안 아니다" 반대, 정보관 정부 출입 여부도 팽팽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12-24 20:58:3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개혁특위, 내일 합의 재시도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24일 또다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간사 협의에 나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단독상임위 전환 등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여야 간사들은 26일 모여 다시 합의안 마련을 시도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와 대선개입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견절충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예산과 직무의 국회 통제 방안을 놓고도 구체적인 수위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IO가 모든 정부기관에 상시 출입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상시 출입제도의 일부 존치를 주장하면서 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사이버심리전에 관해서도 민주당은 심리전 활동의 전면 폐지를 법제화할 것을, 새누리당은 입법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정치개입 행위를 한 직원의 처벌 강화 문제는 구체적인 형량에 대한 의견차가 남아 있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다만 여야가 지난 3일 4자회담에서 합의한 9개 입법·처리사항 가운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견해차를 좁혀 연내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다.

김 의원은 "IO 출입 금지와 사이버심리전 폐지는 입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입장차를) 많이 좁혔다"고 말했다.

문 의원도 "우리는 법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대체로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많이 봤다"고 전했다.

여야는 26일 오전 합의안을 도출하면 곧바로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오전 중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본회의를 목표로 국정원 개혁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6. 6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