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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요구하면 '지역이기'로 공격…부산정치권은 '혜(박근혜)바라기'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 부산 공약 실행 부진 왜?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12-18 21:14:5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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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승리 1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헤르나니 코엘류 다 실바 주한 동티모르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의도서 정부로 힘 이동
- 중앙 관료들이 득세하면서
- 지역공약 흠집내기 나서
- 박 대통령도 사실상 묵인

- 부산의 정치적 주류 세력
- 현 정권 핵심이 되었지만
- '朴 1인 리더십'에 숨죽이고
- 사분오열로 힘 발휘 못해

부산 시민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산은 정부를 상대로 1년 내내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공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부가 박 대통령의 '부산 공약 뒤집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부산과 정부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당에서 정부로 여권 무게중심의 이동 ▷박 대통령 1인 리더십 의존 심화에 따른 부산 정치력 약화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로 이동한 힘, 부산 직격탄

   
'김해공항 가덕이전 범시민운동본부'가 지난 5월 부산시의회에서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둬왔다. '현실 정치'가 정쟁만 일삼는다는 인식이 강한 탓에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인 '신뢰' '약속' '원칙' 등의 이미지 극대화를 위한 의도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자연스럽게 대선 당시 당에 집중된 힘이 정부로 이동하는 계기가 됐다.

힘의 중심이 정부로 이동하면서 부산 공약들이 잇따라 흔들렸다. 여권의 중심이 된 정부는 '지역 이기주의' '지역 갈등' 등으로 매도하며 부산 공약들의 파기를 시도했다.

특히 대선 공약의 핵심인 가덕신공항 건설과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 등이 '타깃'이 됐다. 두가지 사안은 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것들이었다. 박 대통령은 부산의 여망을 감안해 이를 되살렸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 생명력을 이어온 중앙관료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요직을 차지하면서 공약 흠집내기에 나섰다. 가덕신공항 건설 프로세스와 관련해 영남권 5개 광역시도에 지역 갈등을 빌미로 복종을 요구하고,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실체가 불명확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내세운 것이 대표적인 예다.

뿌리깊은 수도권 집중론과 자신들이 무산시켰던 정책들이 다시 살아날 경우 책임소재 등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인 듯하다. 박 대통령도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취임 이후 침묵으로 일관, 정부의 공약 흔들기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부산 정치력 현저히 약화

부산의 정치적 주류 세력은 박근혜 정부에 와서야 표면상 지역과 중앙에서 모두 여권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중앙과 부산의 정치적 주류 세력이 일치하지 않았다.

부산 주류 세력이 명실공히 박근혜 정권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지만 부산 공약 이행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못했다.

이는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박 대통령 1인 리더십 의존이 심화된 탓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박 대통령이 정부의 부산 공약 흔들기에 침묵을 지키자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도 몸을 낮췄다. 부산 주류 세력이 지난해 새누리당 총선 공천 이해관계, 정치적 입지 등에 따라 사분오열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부산 공약은 부산 정치권으로부터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했고, 결국 부산 시민사회가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힘있는 여당 후보'라는 여당의 전통적 선거 캠페인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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