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력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어
- 협의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해양경제 활성화를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잡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정치권이 유사한 해양산업 육성 정책들을 '중구난방식'으로 추진, 정책 동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해양경제 육성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협의·조정을 통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정부와 새누리당 부울경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부울경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발전 정책은 세 가지다. 부산은 서용교(부산 남을) 의원이 중심이 돼 해양경제특구 도입을 위한 특별법 입법화를 준비 중이다. 이는 각 지역 항만들을 기능별로 특화, 유관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울산에서는 여당 정책위의장인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이 울산항의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울산에 국제석유거래소를 개설, 울산항을 단순한 석유 저장기지를 넘어 세계적인 석유거래 허브로 구축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도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경남에서는 김한표(거제) 의원이 최근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을 발의했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모두 해양산업 육성에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중첩된다. 특히 조선해양플랜트, 오일허브 등은 해양산업 활성화의 큰 틀이 되는 해양경제특구의 실행과제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부울경 정치권이 해양경제특구라는 그림 속에서 해양산업 육성 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협의와 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양경제특구 도입을 추진 중인 부산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조선해양플랜트 지원법에 공동서명하기도 했다. 해양경제특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지역 간 조정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법화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안의 내용이 유사할 수밖에 없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가 농해수위와 산업통상자원위로 다르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도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통과해도 개별 정책들이 힘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도 크다. 해양경제특구의 소관 부처는 해양수산부다. 반면 조선해양플랜트 지원과 오일허브 조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 부처다. 결국, 부처 간 힘겨루기와 정책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