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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군 대선개입의혹 수사 축소·은폐…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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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3-12-17 1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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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7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심리전 요원 중 20여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삼척동자라도 사이버심리전 단장이 몸통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면죄부 주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전대미문의 군 대선개입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 일탈행위로 치부,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과 현 청와대 비서관인 연제욱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헌정유린 사태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첩경"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활동이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리전단 활동이 청와대까지 보고됐는지 묻는 말에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안다'고 답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완벽한 위증을 했다"며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김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취약한 안보 대응과 대북 정보력이문제시되는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기구만 정비한다고 해서 안보가 튼튼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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