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 "더 이상 개혁은 불가능" 야 "개혁의지 없는 임시방편 방안"

여야 엇갈린 반응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3-12-12 21:06:2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에 보고한 자체개혁안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민주당은 "개혁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치개입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많이 반영됐다.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조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자체 개혁안을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위위원인 유기준 의원은 "국정원이 너무 위축돼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의 개혁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북심리전이나 정보수집 활동은 더 강화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일절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국내파트 담당인 2차장을 지낸 김회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과거 노무현 정부도 집권 후 ▷국내 정보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조직이 정책정보, 비리정보 등 수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대공수사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거센 분노를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시방편적인 방안일 뿐"이라며 "함량미달이자 눈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개입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대공수사권 존폐 여부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처벌조항이 없는 금지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국회 예산통제 부분이나 정보위 상설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과거에도 정보기관이 수 차례에 걸쳐 제도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정치개입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명령 청구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법제화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