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에 보고한 자체개혁안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민주당은 "개혁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치개입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많이 반영됐다.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조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자체 개혁안을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위위원인 유기준 의원은 "국정원이 너무 위축돼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의 개혁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북심리전이나 정보수집 활동은 더 강화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일절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국내파트 담당인 2차장을 지낸 김회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과거 노무현 정부도 집권 후 ▷국내 정보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조직이 정책정보, 비리정보 등 수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대공수사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거센 분노를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시방편적인 방안일 뿐"이라며 "함량미달이자 눈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개입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대공수사권 존폐 여부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처벌조항이 없는 금지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국회 예산통제 부분이나 정보위 상설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과거에도 정보기관이 수 차례에 걸쳐 제도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정치개입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명령 청구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법제화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