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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정부 "中·日도 대체로 공감"
- 美도 "관행 부합" 동의 시사
- 이어도 상공은 韓中日 중첩
- 3國 분쟁 불씨 여전히 남아
정부가 '실익 논란'을 뒤로 하고 이어도를 포함하는 확대된 방공식별구역(KADIZ)을 공식 발표하고 나선 것은 주권수호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지 보름 만에 나온 신속한 조치다.
정부가 8일 62년 만에 새로 마련해 발표한 KADIZ는 남쪽 부분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켜 마라도와 거제도 남단 홍도, 우리의 관할수역인 이어도까지 포함시켰다. 기존 KADIZ보다 늘어난 면적은 남한 면적의 3분의 2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 있던 마라도와 홍도 일부 상공을 포함해 명백한 우리 영공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미래 해양자원 보고인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 의지도 보여줬다.
당초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미국 태평양공군은 중공군이 개입한 뒤 공습 위험성이 제기되자 K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국제법에 따라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되고 비행정보구역(FIR)이 설정되면서 당시 선포된 KADIZ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리가 관할하는 이어도가 KADIZ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우리 영공인 마라도와 홍도 남단 일부 상공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가는 기형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정부는 중국 CADIZ 선포를 계기로 이런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이것이 논란을 매듭지을지,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요인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정부는 "KADIZ 발표 전에 주변국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우리의 KADIZ 확대에 대체로 공감 기류를 보였다"고 밝혔다.
당초 중국의 CADIZ 발표가 일본을 겨냥했던 것인 만큼 중국이 한국에 대해선 강경 대응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역시 중국과 심각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전선을 한국 쪽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선 일본이 우리의 KADIZ 확대에 맞서 독도 상공을 자국 방송식별구역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한일 양국이 정면충돌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한국 정부가 미국 및 중일 등의 주변국들과 사전협의를 가짐으로써, 금번 KADIZ 조정 조치를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추진한 점을 평가한다(appreciate)"고 밝혀 동의 입장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는 이어 "국제관행에 부합하며 상공비행의 자유 및 여타 국제법상 국제공역의 적법한 사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동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평가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접근은 민간 항공기의 혼란 및 동 항공기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어도 상공 등 한중일 3국의 방공구역이 중첩되는 곳은 언제든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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