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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환영" 한목소리 속 실효적 통제 후속대책 주문

靑은 외교논란 우려 언급 자제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12-08 20:38:1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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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정부가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한 데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새누리당은 확대한 KADIZ를 실효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주변국과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외교적 역량 발휘와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동북아 갈등 고조 우려 측면에서 '땜질식' 처방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동북아 안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항공안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면서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중국, 일본에 우리나라가 우리 구역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해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상황관리"라면서 "동북아의 안보갈등 위험을 낮추는 근본적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보위기와 관련해 한반도 상공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장기적이고 근본적 대책이 아닌 땜질처방에 머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일의 도화선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 양국 정상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선포했음에도 사전에 연락받지 못한 외교·안보 부실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적인 반응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중일 그리고 미국 등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정부 발표와 별도로 청와대가 나서게 되면 자칫 외교적 분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해 절제된 상황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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