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KADIZ 확대 따른 '우발충돌 방지체계' 협의 착수

軍, 日방위성과 곧 협의…한-일, 한-중간 통신망은 있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08 16:06:2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는 8일 선포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번 주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는 KADIZ와 방공식별구역(JADIZ)이 중첩된 일본 측과 외교적 협의에 착수할전망이며 관련 부처간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을 통과하는 민항기의 안전운항 절차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과 방공식별구역 중첩과 관련한 협의를 곧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사전 통보과정에서 우발충돌 방지 등 추가적인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일본과는 마라도와 거제도 남단의 홍도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 등이 모두 중첩되어 있다.

정부는 일본과 1995년 6월 '군용기간 우발사고 방지에 관한 합의서'와 1997년 7월 '전용 통신회선 설치 운용에 관한 합의서'를 각각 체결해 적용하고 있다.

1997년 합의서에 의해 대구의 제2중앙방공통제소와 일본 항공자위대 가스카관제소 사이에 정보교환용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장치에도 일본 측의 KADIZ 침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독도 인근 KADIZ 구역으로 작년 9월 구축함 1척과 지난 2005년 3월 경비행기와 군용기인 RF-4C 정찰기를 각각 진입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우리 KADIZ가 이어도 수역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일본 항공기와 함정의 KADIZ 무단 진입 횟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측은 군용기가 이어도 수역의 JADIZ에 진입하기 10분 전에 비행계획서를 일본 측에 통보하고 있지만 마라도와 홍도 남단 영공의 JADIZ로 진입할 때는 비행계획을 알리지 않아 왔다.

일본도 이어도로 비행할 때는 우리 측에 그동안 사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과는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당분간 협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지난달 23일 일방적으로 선포한 C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만약 우발적 충돌 방지 등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고 한다면 이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 CADIZ와는 제주도와 이어도 남단 KADIZ가 겹친다.

지난 2008년 11월 '해·공군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와 2009년 8월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지난(濟南)군구 공군지휘소간 정보교환용 통신망 설치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중 양국의 국방부 또는 합참-총참모부간 '핫라인' 설치 문제도 성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의 KADIZ 선포에 따른 관보 게시 내용을 외국 공관에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KADIZ 확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기는 등 국제적 규범을 준수했으며 중국과 일본에 선포 전 여러 차례 설명했고,선포 후에는 7일간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외교부, 국토부는 민간 항공사와 함께 중국 CADIZ를 통과하는 민항기 안전 운항 절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해 FIR을 비행하는 민항기는 문제가 없지만 이어도 인근의 CADIZ로 진입할 때는 중국의 실력행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민간항공사에 정부가 지침을 마련해 강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며 관련 부처에서 이를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민항기 운항 정보의 사전 중국 통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2. 2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3. 3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4. 4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5. 5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6. 6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7. 7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8. 8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민투사업으로 본격 추진
  9. 9125㎞/h 도심 음주 질주, 5명 부상에도 벌금형…"성실히 일한 점 참작"
  10. 10日 원전 오염수 방류 한 달간 부산 바닷물 수산물은 '안전'
  1. 1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2. 2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3. 3역대급 강행군에 코피 흘린 윤 대통령
  4. 4부산시의회, ‘정당현수막 조례개정안’ 운명 25일 표결로 결정
  5. 5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이재명 체포안 여파로 임명투표 사실상 무산
  6. 6이재명 26일 영장심사…구속이든 기각이든 계파갈등 가속
  7. 7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계 중진 4인 출사표
  8. 8민주 내홍 반사효과에 기대지 않겠다? 與 민생행보 집중
  9. 9尹 "엑스포·글로벌시장, 우리것 확신하고 몸 던지면 우리것 될 것"
  10. 10(속보)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 중진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마
  1. 1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2. 2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3. 3‘어른 과자’ 농심 먹태깡, 600만 개 넘게 팔렸다
  4. 4숙박업 신고 않은 ‘생활형숙박시설’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5. 5“부산역 주차요금, ‘코레일 톡’으로 결제하세요”
  6. 6부산 99%가 전용면적 10평(33㎡) 안돼…가구원 수 고려않고 동일면적 공급
  7. 7전기차 보조금, 올해 말까지 최대 780만 원 준다
  8. 8에코프로머티리얼즈 IPO 착수...1447만6000주 신주공모
  9. 9'이동관 방통위' 네이버 손본다
  10. 10해양수산연수원 사회공헌활동…절영종합복지관에 식료품 전달
  1. 1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2. 2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3. 3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4. 4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민투사업으로 본격 추진
  5. 5125㎞/h 도심 음주 질주, 5명 부상에도 벌금형…"성실히 일한 점 참작"
  6. 6日 원전 오염수 방류 한 달간 부산 바닷물 수산물은 '안전'
  7. 7오늘 내일 부산 울산 경남에 '살짝' 가을비
  8. 8가덕신공항, 부산박람회 유치 상관없이 2029년 개항 재차 확인
  9. 9“18살 돼서야 듣게 된 생부 전사 소식…전우 찾아 다녔죠”
  10. 10황금연휴 공항 붐비는 날 예측…국제선 코로나 전 92% 회복
  1. 1가상현실로 성화 점화, 디지털 불꽃놀이…中 기술력 과시
  2. 2“너무 아쉬워” 김선우, 韓 첫 메달에도 눈물
  3. 3인공기 게양 금지인데…北, 개회식서도 펄럭
  4. 4[속보] 윈드서핑 조원우 1위, 부산 선수 첫 금메달
  5. 5수영·레이저 런서 대역전…전웅태 개인전 대회 2연패
  6. 6태권도 품새 금메달 석권…근대5종 전웅태 2관왕
  7. 7지유찬, 수영 자유형 50m 예선서 대회 신기록
  8. 8한국 여자탁구, 2회 연속 AG 단체전 동메달
  9. 9男펜싱 집안싸움 성사 주목…유도 남북 선의의 경쟁
  10. 10야구대표팀 28일 출국…윤동희 막차 합류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