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내 4자회담 합의 반발 무마用
- 유기준 등 위원 12명 명단 발표
여야 지도부가 '4자회담'을 통해 합의한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위에서 논의할 국정원 개혁방향에, 민주당은 특위 활동보다는 특검 도입 문제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4자회담 합의 당사자인 여야 지도부가 공방에 앞장서고 있다. 연말 정국 주도권도 잡아야 하고, 합의에 따른 당내 반발도 무마해야 하는 여야 지도부의 '다른 듯 같은 고민'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강화 경향을 거론하면서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대신 국정원의 대테러능력, 대북 정보능력과 사이버테러 대비는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우리 안보에 유해한 방향으로 사이버 활동을 축소하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검찰 (댓글)수사가 국정원의 대북 사이버 활동 전체를 대선개입으로 몰고 가거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의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대상인 국정원 심리전단 트윗 글 2200만 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뿐 아니라 '채동욱 찍어내기'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특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특검이 안 된다는 주장 자체가 범죄인 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여야 지도부가 이처럼 공방을 이끌고 있는 것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 특위와 특검을 각각 양보한 4자회담 합의에 대한 각 당내 반발이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재차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팀의 활동이 이럴진데 군 사이버사령부 등 여타 부서의 불법 정치개입, 대선개입 행위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해방 이후 사상 유례가 없는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당 지도부가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위원장직을 야당에 양보한 데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에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36명은 모두 여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을 여야 간사로 하는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 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이철우·권성동·김회선·함진규·송영근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문 의원과 민병두·유인태·안규백·전해철 의원이 합류했다. 비교섭단체 몫인 1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