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의원들 무더기 기권·반대
- 향후 특위 활동 난항 예고

국회 파행의 원인이었던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특위 구성과 활동 방향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국정원 개혁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임명됐고, 위원은 여야 각 7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등의 내용을 연내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은 내년 2월 말까지 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이날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에 대해 무더기로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져 앞으로 특위 활동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234명 중 찬성은 198명, 반대와 기권은 각각 7명과 29명이었다. 특히 반대와 기권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