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왼쪽부터)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밤 국회 의장실에서 4자회담을 마치고 나서며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등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위에 입법권 부여
- 위원장 야당 몫으로
- 정치 부재 여론에 타협
- 각론에선 진통 겪을듯

여야가 3일 진통 끝에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 내면서 극한대치 상황으로 치닫던 연말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두 차례의 '4자회담'(양당 대표+원내대표) 끝에 이날 저녁 늦게 국정원 개혁특위 및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고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그동안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온 민주당은 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합의사항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추인받은 뒤 곧바로 국회 일정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릴레이 협상 끝에 막판 타결에 성공한 것은 정국 파행에 대해 양측 모두 갖고 있는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새해 예산안을 단독상정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고 민주당 역시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지속하기엔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등 일정 부분을 민주당에 양보한 대신 예산안과 민생 관련 법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정상화라는 성과를 얻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양특'(특검·특위)을 강경하게 요구해왔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는 정도로만 명시하면서 당초 '특검 관철' 요구보다는 한발짝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그렇지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입법권과 위원장 자리를 얻어내면서 추후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를 마련할 여지를 갖게 됐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서는 적지 않은 성과다.

여야가 막판 타결을 이뤄내면서 정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개연성은 해소됐지만 앞으로 특위 운영이나 국정원 개혁안 마련, 특검 논의 등 각론에서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특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향후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진통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전반적인 대선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려면 특검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당 지도부가 마련한 여야 합의안이 반발을 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어렵게 도출한 여야 합의가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