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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 지원기관 설립 부산 여권에 '양날의 검'

성사되면 지방선거에 도움, 무산되면 '선거용 꼼수' 비판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12-01 21:13:5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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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 가능성 그리 높지 않아
- 부산 의원들 공동책임 우려
- 시장 후보에 직격탄 될 수도

선박금융 지원을 위한 기관(선박금융공사 혹은 정책금융공사) 부산 설치 여부가 내년 6·4지방선거에서 부산 여권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사되면 선거환경은 여당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나 현재와 같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선거 때까지 이어지면 '선거용 꼼수'였다는 부산 여론의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복수의 지역정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선박금융 지원기관의 부산 설치가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라는 데 견해가 일치했다. 이들은 "부산이 요구하고 있는 선박금융공사든,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이 됐든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관이 설치되면 여당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성사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것이다. 부산 여당 의원들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 청와대와 정부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나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에 대한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부산이 거부한 기존의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안을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으로 다시 내놓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변화가 없으면 새누리당 부산시당 소속 의원들은 '공동의 책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선박금융공사 설치 및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을 위한 행동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사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덤벼들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여당 부산시장 후보군 중 '양강' 체제를 형성하려는 서병수(해운대기장갑), 박민식(북강서갑) 의원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서 의원은 시당 내 선박금융 관련 TF팀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고 있고, 박 의원도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두 의원이 흔들리면 여당 내 시장후보 경쟁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때문에 부산 여권에서는 '출구전략'을 준비해놓고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선박금융공사나, 정책금융공사로 청와대와 정부를 최대한 설득하되 안될 경우 부산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다른 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 해양금융종합센터·해운보증기금·한진해운 등 세 기관의 병행 유치나 정책금융공사의 선박금융 기능 분리 및 부산 이전 등 대안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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