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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진태ㆍ문형표 임명으로 시선 이동

감사원장 인준안 단독처리에 무반응, 朴대통령 국정정상화 매진할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8 2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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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안 단독처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국정을 '볼모'로 한 야당의 '떼쓰기'에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여권이 더이상 끌려다닐 수 없는 만큼 인준안 처리는 외길 선택이었다는게 대체적 기류였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 전면거부를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데 부담을 느끼는 표정은 읽힌다.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인 만큼 예산안과 민생법안처리가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특히 청와대는 인준안 처리에 따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및 김진태 검찰총장후보자의 임명 시기를 본격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감사원장-검찰총장의 감사라인과 박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둔 복지분야의 수장을 서둘러 임명해 국정공백을 메워야 해서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두 사람을 동시 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 복지장관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적유용 등으로 민주당의 낙마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김진태→문형표 후보자 순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원칙을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두 사람 동시임명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더욱 설득력 있다.

어차피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이날 감사원장 인준안 단독처리를 '의회 폭거'로 못박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선 마당에 굳이 야권을 의식해 김·문 후보의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단독처리에 대해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으나 다른 관계자는 처리 직전 "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는가"라는 인식을 보였다. 인준안 단독처리는 국정수행을 위한 여권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감사원장 인준안 처리를 계기로 국정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밝혔다.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대립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기 가능성과 경제위기 등의 해법마련을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신발끈을 새로 매고 뛰는'심기일전'을 청와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원전비리 등 사회전반의 고질적 비리와 적폐에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는 '박근혜표 개혁'의 칼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석달간의 수장 공백 끝에 이날 가까스로 궤도로 돌아온 '황찬현 감사원'은 그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으로써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주장 등 이를 둘러싼 장기간의 대치의 '수렁'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면서 정쟁에 거리를 둔 채 국면을민생으로 전환해 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일부 사제의 북한 연평도 포격 옹호성 발언 등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대치에 이어 여당이 감사원장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정국이 더욱 꼬이게 된 것은 청와대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나서면 예산안과 '박근혜 민생법안'등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당장은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여론을 의식해 예산안을 끝까지 볼모로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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