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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인준·종북 논란' 전방위 충돌…정국 급랭

與 '감사원장 인준안' 단독처리…野 "위법표결 무효" 강력 반발

野 "사제까지 종북몰이에 분노" vs 與 "민주당, 종북세력 비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8 1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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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강행과 일부 사제들의 정치 발언 파문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장기화한 여야 대치 구도가 자칫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면서 국회가 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지난2주간 표류해온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감사원장 공석 석 달 만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후임자의 인준을 마친 셈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야 인준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던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한 채 '무제한 토론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은 전례가 없음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위법 표결은 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례는 ▲천재지변과 국가 비상사태로 제한한 직권상정 요건 위반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신청 수용 거부 ▲거듭된 투표 의사 표시를 무시한 투표 종료 선언 등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감사원장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조처를 검토하고 나서 감사원장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직권상정이 아닌 정상적 의안상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날 국회사무처 의사국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한 '찬반 토론'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민주당에 이미 통보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한 상황에서 여당이 감사원장 인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함에 따라 앞으로 정국은 더욱 꼬여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이번 일을 예산안과 연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내 강경파에 힘이 실릴 경우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다시 거부하면서 새해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

여야는 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일부 사제의 북한 연평도 포격 옹호성 발언을놓고도 한층 격화된 설전을 주고받았다. 특히 친노(친노무현) 좌장격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공개 논쟁에 가세하면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 의원은 자당 가톨릭 신자들이 연 미사에 참석해 "사제단과 신부들에 대해서까지도 종북몰이를 하는데 분노를 느낀다"면서 "미사에서 한 사제의 강연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한다는데,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전 세계 가톨릭의공분을 사는 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이 종북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종북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들고 대야 공세를 강화했다.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고 천안함 폭침 사실을 부정한 박창신 신부의 궤변에 동의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어설픈 언어유희로 종북세력을 비호할 때가 아니다. 원죄에 또 다른 죄를 덮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신당 창당을 시사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비판을 가하며 야권연대 재결성 가능성을 경계했고, 민주당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향후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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