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 예산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용우기자 ywlee@kookje.co.kr

- 대선개입 의혹 대치도 변수
- 법정시한 내 처리 불투명
- 부산 정치권 7대 핵심사업
- 예산 확보에 힘 모으기로

국회가 26일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부산외곽고속도로 건설 등 31개 중점사업 및 7대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증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심사 첫 날부터 일부 상임위 파행사태가 빚어졌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이어지고 있어 법정시한(12월 2일)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연내 예산안이 처리될지도 불투명하다.

■첫날부터 파행

국회 운영위·국방위·정무위 등 11개 상임위는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상임위도 27일 이후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비심사 첫날부터 보건복지위는 야당 의원들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 개의도 못하고 무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문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의에 불참키로 의견을 모으고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야당 측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문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의 뜻에서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며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 없이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오늘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도 불참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복지부의 예산안을 내실 있게 점검해 모레쯤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 개최가 무산되자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장관의 인사 문제로 상임위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구태정치는 중단돼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800여 건으로 국민 복지와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이라며 "정쟁으로 국민의 복지정책에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복지를 위해 상임위 일정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예산확보 총력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하면서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부산시는 우선적으로 31개 신규·계속 사업에 모두 3258억 원을 국회 심사에서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중 7대 사업을 핵심 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설정,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계속 사업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2014년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개최 지원 ▷국제영상 콘텐츠 밸리 조성 등 3개 사업이다. 신규 사업은 ▷남해안 철도 고속화 기종착역 건설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부산연구개발특구 글로벌 테크비즈건립 ▷국립아트센터 건립 등 4개다.

국립아트센터 건립 등 일부 계속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연내 나오는 만큼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 반대논리를 깬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 사업은 각 의원별 몫으로 비공식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산 정치권은 상임위와 대상사업과 관련있는 지역구 의원별로 역할을 나눴다. 국회 예결위에도 새누리당 이진복(동래),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이 포함돼 있어 동부산은 이 의원, 서부산은 김 의원이 맡아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