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공방 속에 국회가 26일부터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연내 예산안 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겹겹이 꼬인 정국이 풀릴 기미가 없어 초유의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 50여 년 동안 단 한번도 있어 본 적 없는 준예산 사태가 오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며 "이는 여야 정치권의 공멸을 의미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대표 회담을 언급하며 "이제 정치현안은 그 틀에 맡기고 예산안과 법안 심사는 정치 현안과 분리해 국회가 할 도리를 다해야 할 때"라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신을 발휘해 올해 안에 모든 쟁점 사안과 법안이 처리되게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국 정상화를 위한 4인 협의체 구성 제안에 새누리당이 즉답을 내놓지 못한 것과 관련, "지금 문제는 집권 여당이 주장하는 '종북(從北)' 문제가 아니라 '종박(從朴)'의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치열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국회 의사일정에 정상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3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결위는 우선 '안보 관련 대(對)국민 교육사업 실태'에 대해 감사요구안을 처리했다. 이와함께 ▷ 4대강 수질관리용으로 개발된 로봇 물고기 등 연구개발(R&D) 사업 관리운영 실태 ▷ 숭례문 복원사업 등 문화재 유지보수 실태에 대해서도 각각 감사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