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예산안 공청회에서는 "경제활성화와 복지를 모두 추구한 탓에 어정쩡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공청회는 국회의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복지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지키면서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보니 예산안에 담긴 국정운영의 방향이 모호해졌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해야만 복지재원도 확보된다"는 '복지-경제 선순환'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당장은 복지강화와 경제활성화가 상충하는 목표라는 의미다.

충남대 정세은 교수는 "새해 예산안은 경제활성화도, 양극화 해소도 달성하기 충분하지 않은 매우 빈약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경제활성화 예산에 대해 "여전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기대고 있다"고 했고 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어느 세대, 어느 계층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도 "복지 중심의 대선공약을 지키고 경제도 살리겠다는 목표를 모두 맞추려다 보니 예산안의 우선순위와 원칙이 흐려졌고,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