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관진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 안보상황이 중요"

"3차핵실험 상황서 전환시 北 오판 가능…전쟁나면 北멸망 자명"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0 17:35:2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김관진 국방장관은 2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시기보다는 안보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양국이 재연기를 논의 중인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으로부터 "전작권 전환시기는 시기보다 (안보)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목표시한을 놓고 판단하는 것보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억제력이 충분한지,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긴장국면을 벗어난 시점인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적합한 시기를 한미 양국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연기 필요성으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마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으로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오판하더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의 멸망은 자명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문제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조건에 의한 전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북 군사력에 대해서는 "병력과 재래식 무기를 비교할 때 수적으로 북측보다 열세"라면서도 "전쟁은 여러가지 능력을 포함해 전쟁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수행하느냐, 첨단무기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연동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우리 군이 훨씬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과 박근혜정부의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구상과 관련, "두 가지 모두 남북 긴장완화와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면서도 "서해 공동어로 자체는 NLL을 중심으로 등면적으로 하자는 우리 주장에 북측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해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는 "미래에 남북간 긴장완화가 이뤄지면 당연히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8. 8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9. 9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