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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입은 배제…감사원장 인준 등 전제 내걸어

與 '국정원 특위' 조건부 수용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3-11-18 21:32:3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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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달래고 투쟁명분 꺾기
- 예산·법안에 협조 요구하고
- "대선불복 미련 포기" 주장도

- 민주, 상임위 일정 잇단 거부

새누리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정국 정상화를 노렸지만 오히려 국회 상임위가 파행되는 등 상황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특위 신설을 수용키로 하는 등 야당 달래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를 포함,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박 대통령 연설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민주당을 달래고 투쟁명분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여당으로서 박 대통령의 연설취지에 일정부분 부합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특위의 내용과 형식을 포함한 전반적 내용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야당과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또 다른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것으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에 대해 "감사원장 인준을 비롯해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 내년 예산안 처리, 주요 민생법안 처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민생 현안 해결을 강조한 만큼 야권도 이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정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압박한 것이다.

이에 앞서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의회 존중의 기풍 진작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국회도 진지한 분위기에서 경청함으로써 예산 국회의 출발점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보다 중요한 책무는 없는 만큼 오늘부터 여야가 민생을 향해 손잡고 나가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국회가 대선불복 논란으로 날을 지새울 만큼 한가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은 대선불복의 미련에서 벗어나 민생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시정연설 후 여야 간 냉각 기류가 오히려 심해지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등 상임위원회 일정이 잇따라 취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오늘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놓고 당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현안보고가 모두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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