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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 모멘텀 살려야" 예산안·민생법안 정치권 협조 요청

4대 국정기조 계획 설명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3-11-18 21:34:0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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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박 대통령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경제부흥

- 서비스업·융복합 저해 규제
- 과감하게 철폐, 예산 증액
- 경제민주화 '원론적 언급'

# 국민행복

- 기초연금 공약이행 재확인
- 사교육비·대학 학자금 경감
- 지방대학 육성, 4대악 근절

# 문화융성

- 문화 재정 5조3000억 편성
- 문화콘텐츠 산업 적극 지원
-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 평화통일 기반구축

- 핵문제 포함 신뢰 진전땐
-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소개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제부흥

박 대통령은 먼저 경제살리기와 관련,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며 이 모멘텀을 살려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돼 온 규제 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한다"며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 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12%가 증가한 6조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부흥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 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국민행복

박 대통령은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000억 원을 반영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교육 부문에 대해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힘쓸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4대악 근절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6% 늘렸고,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을 3조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융성

박 대통령은 "내년에는 문화융성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문화 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3000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5000년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국민의 창의력,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시킨 문화콘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해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문화재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평화통일 기반구축

박 대통령은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를 포함해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돼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러면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 부산을 출발,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열고 평화통일의 길도 열어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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