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진상규명 대책단(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전해철, 신경민, 박범계, 우윤근, 최원식, 박성수 변호사)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의 대화록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NLL 포기 발언 논란에서 촉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사초 실종으로 옮겨갔다가 미이관 경위를 따지던 중 초본 삭제 등을 이유로 기소하는 결론으로 매듭지어졌다.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과 국정원의 전문 공개 논란으로 번지면서 여야 정쟁의 단골 소재로 오르내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여전히 진행형이다.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된 15일 민주당 진상조사단 소속 박범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본질은 사라졌다. 짜맞춰가는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설명은 지난해 10월 일부 언론이 여권 고위관계자의 발언이라고 인용해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보도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국정원이 이같은 언론보도를 수차례 트위터에서 퍼 나른 점과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에서의 컨틴전시 플랜 발언을 상기시켰다.
“NLL 포기 논란에서 기록관 이관 여부로, 오늘은 초본이 대화록이냐 아니냐로 수사 결론이 된 것이다. 본질이 바뀌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검찰이 밝힌 ‘삭제된 회의록’과 ‘유출된 회의록’의 차이 예시도 “표현이 바뀐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선포(선언)한다’→‘선포, 선언한다’,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를 다 해결하게...’→‘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수정된 부분이다.
“최종본이 초본의 내용을 완전히 포용하고 있고, 초본에 없는 내용까지 추가해 5쪽가량 분량이 늘어났다”면서 “내용이 풍부해지고 정밀해지고 업그레이드된 것”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달 4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까지 확인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는 없었다는 것 아니냐"고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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