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5·24조치 완화 계기되나

통일부 "5·24 조치 유지 입장 변함없다"

남북관계 등 보면서 실제 투자 조절 가능성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13 12:29:5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러 경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우회 참여가 허용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북제재인 5·24 조치가 지금보다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북·러 합작사의 러시아측 지분 일부를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사 컨소시엄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 우회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나진항이 '라손콘트란스'란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이 골자다.

이번 참여는 러시아 측이 강하게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등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측면과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해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접 투자 대신 러시아측 지분 인수를 통한 우회 참여 형식을 택했다.

정부는 5·24 조치 위배 여부를 검토한 끝에 이 프로젝트가 북한과의 공동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측에 투자하는 형식이란 점에서 일단 5·24 조치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문가는 "투자 대상이 러시아란 측면을 고려해서 일단 정부는 5·24 조치의예외가 아닌 위배 자체가 되지 않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업들도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가 외국기업이나 한국기업의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기업간에 MOU만 체결하는 것이고 실제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 단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실제 이 단계로 가면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즉 기업간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관계 등을 봐가면서 실질적인 투자 시기 등은 조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24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만큼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진 부대변인은 "현재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사실상 우회로를 열어두게 된 만큼, 정부가 5·24 조치의 틀은 유지하되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조치가 하나의 선례가 되는 만큼 비슷한 형태의 우회투자를 기업들이 요구할 경우 막을만한 명분이 없다는 점도 그렇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우리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우회적인 투자의 길을 열어둔 것은 정부가 앞으로 5·24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지는 않더라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