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경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우회 참여가 허용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북제재인 5·24 조치가 지금보다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북·러 합작사의 러시아측 지분 일부를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사 컨소시엄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 우회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나진항이 '라손콘트란스'란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이 골자다.
이번 참여는 러시아 측이 강하게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등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측면과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해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접 투자 대신 러시아측 지분 인수를 통한 우회 참여 형식을 택했다.
정부는 5·24 조치 위배 여부를 검토한 끝에 이 프로젝트가 북한과의 공동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측에 투자하는 형식이란 점에서 일단 5·24 조치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문가는 "투자 대상이 러시아란 측면을 고려해서 일단 정부는 5·24 조치의예외가 아닌 위배 자체가 되지 않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업들도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가 외국기업이나 한국기업의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기업간에 MOU만 체결하는 것이고 실제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 단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실제 이 단계로 가면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즉 기업간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관계 등을 봐가면서 실질적인 투자 시기 등은 조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24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만큼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진 부대변인은 "현재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사실상 우회로를 열어두게 된 만큼, 정부가 5·24 조치의 틀은 유지하되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조치가 하나의 선례가 되는 만큼 비슷한 형태의 우회투자를 기업들이 요구할 경우 막을만한 명분이 없다는 점도 그렇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우리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우회적인 투자의 길을 열어둔 것은 정부가 앞으로 5·24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지는 않더라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