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8일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재생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민주택기금 전입금 등을 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기반시설비 보조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가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복원·발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을 포함한다.

정 의원은 "올해 국토부가 내년 도시재생사업 예산안으로 1천25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243억원만 반영해 매우 부족하다"며 "도심의 쇠퇴로 성장이 정체되고 삶의 질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으나 국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은 미비하다"며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