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보유고 투자 담당기관
- 선박금융과는 무관하고
- 대출 보증 노하우도 없어

선박금융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부산 여권이 정책금융공사 본사의 부산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번엔 한국투자공사의 부산 이전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선박금융공사는 WTO(제소 가능성)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정부가 내놓은 해양금융종합센터안은 실효성이 떨어져 환영받지 못하는 대책"이라면서 "한국투자공사(KIC) 같은 기관을 부산으로 내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IC가 금융위 소관은 아니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뜬금없는 제안에 부산 정치권과 관계부처는 "김 위원장이 혹시 정책금융공사를 투자공사로 잘못 말한 것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당황하며 진의 파악에 부심했다.

김 위원장은 3일 본지 통화에서 "정책금융공사는 적자가 많고, 투자공사는 운용액이 훨씬 크다"면서 "우리가 정부의 산은·정금공 통합 방침을 막고 있는데 정부가 안 내놓으려 한다. 그러니 투자공사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위와 협의하며 제3의 대안을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발언 전에 금융위와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과 관계기관들 반응은 부정적이다.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외환보유고)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기관으로 선박금융과는 무관하다. 이 때문에 선박금융을 담당하려면 투자공사법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고 대출보증 업무의 노하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관련조직과 인력을 전부 바꿔야 해 차라리 선박공사를 신설하는 편이 훨씬 쉽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안을 선박공사 대응 TF와 논의도 없이 제안했다는 것도 문제다. TF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사전에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투자공사는 보증대출기관이 아니고 선박금융과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는 선박공사 신설, 안 되면 정금공 이전이라는 당초 방향대로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감이 끝난 만큼 금주 중 TF를 소집할 계획이다.

TF 소속 한 의원 측은 "이리저리 전선을 확대해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에 와서 또다시 다른 기관을 얘기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불만을 표했다. 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도 "논란만 일으킬 뿐 실효성은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