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역대 기무사령관이 본 기무사 개혁 방향은

기무사 역할 놓고 엇갈린 시각…"장관 견제" vs "장관 보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03 18:26:5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6개월 만의 기무사령관 교체를 계기로 군(軍) 정보기관인 기무사 개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가 음성적인 군내 동향보고 폐지를 골자로 한 고강도 기무사 개혁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장관과 기무사의 관계에 대해 역대 기무사령관들은 엇갈린 견해를 내놓았다.

노무현 정부 때 기무사령관을 지낸 허평환 예비역 중장(육사 30기)은 장 전 사령관이 김관진 국방장관의 인사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경질됐다는 의혹과 관련, 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장관에게 문제가 있으면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해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 전 사령관은 "기무사는 편제상 장관 직속이나 모든 임무에 대해 장관의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 것(청와대 보고)을 월권이라고 해서 개혁한다고 하면기무사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무사가 1차적으로 군내 문제를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바로 잡도록 조언해야 하나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 혹은 청와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 허 전 사령관의 견해다.

기무사령관은 김대중 정부 때까지 대통령에게 직접 군내 동향을 보고했으나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기무사령관 독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독대는 폐지됐으나 군내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관행은 이어졌다.

허 전 사령관은 군내 동향을 음성적으로 윗선에 보고하는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 방향에 대해 "정보 수집을 못 하게 한다는 것과 기무사가 장관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같은 얘기"라며 국방장관을 견제하는 기무사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김대중 정부 때 기무사령관을 지낸 문두식 예비역 중장(육사 27기)은 "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의 부하이기 때문에 우선 장관을 보좌해야 한다"며 "장관을 견제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쿠데타 등을 우려해 군내 동향을 기무사로부터 직접 보고받았지만 지금은 국방장관 보좌가 기무사의 최우선 임무라는 설명이다.

문 전 사령관은 "장관을 견제하듯이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무사령관은 장관을 잘 보필하면서 청와대도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기무사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야전에서 사단장과 군단장을 마친 장군이 기무사령관으로 와서 폼만 잡다 가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무의 특성상 기무사 직원들도 전문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2. 2급발진 원인, 차량 제조사가 입증한다…야당 법개정 추진
  3. 3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4. 4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5. 5유류세 인상분 반영 지속…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상승
  6. 6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7. 7[속보]민주당 당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5% 김두관 15%
  8. 8트럼프·밴스 살해 위협 글 온라인에 올린 미국 남성 체포
  9. 9尹 탄핵 청문회에 與 "탄핵 간보기"
  10. 10세계 최대 규모 ‘아르떼뮤지엄’ 영도에 문 열었다
  1. 1[속보]민주당 당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5% 김두관 15%
  2. 2尹 탄핵 청문회에 與 "탄핵 간보기"
  3. 3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4. 4과기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교수…민주평통 사무처장엔 태영호(종합)
  5. 5이재명 “전쟁 같은 정치서 역할할 것” 김두관 “李, 지선공천 위해 연임하나”
  6. 6채상병 1주기…與 “신속수사 촉구” vs 野 “특검법 꼭 관철”
  7. 7[속보] 군, 대북 확성기 가동…북 오물풍선 살포 맞대응
  8. 8尹탄핵청원 청문회 여야 격돌…고성 몸싸움에 부상 공방
  9. 9부산시, '제4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10. 10“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1. 1급발진 원인, 차량 제조사가 입증한다…야당 법개정 추진
  2. 2유류세 인상분 반영 지속…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상승
  3. 3“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4. 4결국 업계 요구 수용…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2보)
  5. 5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6. 6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7. 7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8. 8“전기차 2~3년 내 수요 증가로 전환” 공격적 투자 지속키로
  9. 9전단지로 홍보, 쇼핑카트 기증…이마트도 전통시장 상생
  10. 10[속보]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기간 1년 연장
  1. 1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2. 2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3. 3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4. 4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5. 5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6. 6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7. 7부산 단설유치원 ‘저녁돌봄’ 전면도입
  8. 8해운대구서 사고 후 벤츠 두고 떠난 40대 자수
  9. 9[뭐라노-이거아나] 사이버렉카
  10. 10부산서 유치원생 48명 탑승한 버스 비탈길에 미끄러져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3. 3“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4. 4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5. 5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9. 9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