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에 대해 "정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이어 "5·24조치 해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갈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하여튼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또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진전되려면 5·24조치 등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면서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는 5·24조치와 충돌하지 않지만 국내기업의 신규투자는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류 장관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선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5·24조치 완화 등에 대한 여론 떠보기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통일부는 류 장관의 언급에 대해 입장자료에서 "우리기업이 본격적인 신규투자를 해야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5·24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말씀"이라면서 "5·24조치의 해제는 북한의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사 파견 필요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한 것(상봉취소)이기 때문에 북측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지적했다.
개성공단에 이미 공장부지를 확보한 기업들의 신규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것은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지를 열어두는 듯한 답변을 했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협보험금 상환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도 "입주기업들이 과거 대출받은 부분이 있다. 기왕에 받은 대출(상환)을 유예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입주기업의 경협보험금 상환은 규정대로 하되 기존 다른 대출의 상환유예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류 장관은 그동안 경협보험금 상환 문제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예외를 두거나 동정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해서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고 말해왔으며 이날도 그 연장선에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입주 또는 입주예정기업 가운데 59개사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총 1천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수령했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입주기업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