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류길재, 5·24 해제요구에 "고민하고 있다"

"개성공단 국제화 위해 해제필요…지금 그런단계는 아니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01 18:14:0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에 대해 "정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이어 "5·24조치 해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갈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하여튼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또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진전되려면 5·24조치 등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면서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는 5·24조치와 충돌하지 않지만 국내기업의 신규투자는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류 장관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선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5·24조치 완화 등에 대한 여론 떠보기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통일부는 류 장관의 언급에 대해 입장자료에서 "우리기업이 본격적인 신규투자를 해야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5·24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말씀"이라면서 "5·24조치의 해제는 북한의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사 파견 필요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한 것(상봉취소)이기 때문에 북측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지적했다.

개성공단에 이미 공장부지를 확보한 기업들의 신규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것은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지를 열어두는 듯한 답변을 했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협보험금 상환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도 "입주기업들이 과거 대출받은 부분이 있다. 기왕에 받은 대출(상환)을 유예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입주기업의 경협보험금 상환은 규정대로 하되 기존 다른 대출의 상환유예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류 장관은 그동안 경협보험금 상환 문제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예외를 두거나 동정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해서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고 말해왔으며 이날도 그 연장선에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입주 또는 입주예정기업 가운데 59개사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총 1천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수령했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입주기업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