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불복 對 불복' 대치 심화…맥빠진 국감

與 "대선불복 정쟁 유발에 민생정책 추진 난망"

野 "헌법불복 세력, 사과하고 관련자 사퇴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0-25 16:34:2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불복(不服)'이라는 단어가 첨예한 대치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 속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대선 불복' 세력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여권을 '헌법 불복' 세력으로 칭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 모두 사회적 상식과 규범을 거스르는 '반(反)헌법 집단'의 이미지를 서로에게 덧씌우고자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이번 싸움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양측의공통된 인식이어서 대치 정국의 끝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여야는 25일 이처럼 상이한 '불복 프레임'을 들고 난타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에서 "대선 불복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 내미는 손길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금세 야당의 취지를 알아차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대선 불복 국감'으로 변질시켰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적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고 이를 비호·은폐하는 행위도 헌법 불복"이라며 "'헌법수호세력'과 '헌법불복세력'간 한판 승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 "언제까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호위무사만 자처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여야가 이처럼 대척점에 서서 '불복 대결'을 벌이면서 내달초 국정감사 종료 이후의 정기국회 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 현안에 대한 '침묵 모드'를 유지한 상태에서 11월2일 서유럽 순방길에 오를 경우 대치 정국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적어도 내달 중순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12개 상임위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지만, 여야 간 불복 공방 속에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중증이 아닌 나머지 환자를 차별하는 불공정 정책인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나머지 고액 진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다른 환자들을 차별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여당인 새누리당과 공단 측은 4대 질환의 부담이 특별히 크기 때문에우선 혜택을 주고 단계적으로 수혜 계층을 확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맞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미방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사이버 테러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침해정보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9. 9“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0. 10‘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