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동안 '월북'했던 우리 국민 6명을 송환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은 2010년 2월 불법입국 혐의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해 조사중이라고 밝혔고, 올해 6월에는 조선적십자회 대변인 담화로 "우리 공화국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입국했다 단속된 남조선 주민들이 여러 명이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25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사람들은 그동안 언급해온 '남조선 주민'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월북자'를 받아들여 체제선전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0년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부터 월북자 대부분을 조사 후 송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2005년 4월에는 같은 해 2월 중국 지린(吉林)성 인근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밀입북한 박모씨를 중국으로 추방했고, 중국 측은 박 씨를 우리 측으로 강제송환했다.

2002년 6월에는 국내에서 카드빚에 쪼들리다 밀입북한 박모씨를, 2003년 3월에는 빨치산 출신 아버지를 찾겠다며 북으로 간 50대 남자를 중국 측에 인도했고 국내에 들어와 처벌을 받았다.

북한은 이처럼 정치적 비중이 떨어지는 남한 월북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추방조치를 취했지만, 활용도가 인정되는 인사들을 송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984년부터 20년간 주한 미8군 군속 신분으로 일하다가 2004년 월북한 김기호(64)씨는 송환하지 않았고 환영집회까지 개최하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남한 주민 6명의 송환을 결정한 것은 이들이 대부분 우발적으로 입북을 선택해 정보적 가치와 체제선전적 가치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보인다.

이와 더불어 인도주의를 내세워 이들을 송환함으로써 남측이 탈북자들을 내세워북한 체제를 흔드는 시도를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남측에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도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남쪽으로 내려오는 탈북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송환요구를 해왔던 만큼 남측의 상응하는 조치는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억류했던 남한 주민들을 제3국 추방 형식이 아닌 판문점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월경자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치적 활용도가 낮은 남한의 월북자를 잡고 있기보다는 송환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탈북자를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우리 정부에 체제대결보다는 공존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 개성공단 현장시찰에 동의 입장을밝힌 날 '월북자' 송환을 통보했다는 점에서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23일에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금강산 관광재개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추석 이산가족 상봉의 연기를 발표하면서 꽉 막힌 남북관계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 선임연구원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이 현재의 남북간 경색국면을 풀어보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